2016년10월29일 109번
[임의구분]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.
- ②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성명을 채권에기록하지 아니하면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- ③ 등록사업자의등록이 말소된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발행한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.
- ④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, 주택상환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(정답률: 25%)
문제 해설
"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."이 틀린 것이다. 실제로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된 주택상환사채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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